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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건국의 아버지와 건국 대통령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세계서 유일하게 건국절 없는 韓
김구-이승만 '國父논쟁' 끝내고
광복건국절 제정 위해 힘 모아야

  • 2018-09-02 17:26:31
  • 사외칼럼
[백상논단] 건국의 아버지와 건국 대통령

지난 8월15일은 광복 73주년이자 건국 70주년이었지만 올해도 대한민국은 쓸쓸한 생일을 보냈다.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 1945년 8월15일이었고 이승만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의 요건을 갖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1948년 8월15일이었다. 이는 학자의 사관(史觀)이나 정치인의 정견(政見)으로 바뀔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8월15일은 광복절이었을 뿐 건국절은 아니었고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건국절이 없는 주된 이유는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발휘한 것이며 그 언저리에는 ‘친일·친미의 잔재이자 부정부패의 원흉’인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임정의 주역인 김구를 추모하는 세력과 이승만의 공적을 인정하는 세력 간에 국부 논쟁이 이어졌고 언론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세력을 ‘보수’로 그리고 거부하는 세력을 ‘진보’로 일갈해왔다. 과연 그런 것인가. 이승만을 거부하는 세력이 진정 진보뿐인가. 어쨌든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국절이 없는 나라로 남아 있다.

결론부터 말해 문제의 핵심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 대립이며 그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할 보혁 간의 건전한 경쟁이 대립과 갈등으로 증폭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승만·김구 국부 논쟁은 담론 전쟁에서의 좌파의 승리가 초래한 ‘보수적인 우파’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우파’ 사이의 갈등일 뿐이다.

좌파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우파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평등과 무한복지’를 앞세우고 국민을 현혹하는 매력을 발휘하지만 결국 국가경쟁력을 까먹고 무한복지 자체를 붕괴시켜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한계성을 가진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택한 나라가 많지 않다. 시장경제는 경쟁으로 효율성을 키우고 성장을 가져오지만 성공한 강자와 실패한 약자 간에 큰 격차를 초래한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좌파에는 순수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혼재한다. ‘주사파’는 후자를 지칭하는 표현의 하나였는데 북한이 순수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세습독재 국가로 경제실패국이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은 주사파의 존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보수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격한 변화는 경계하고 옛것의 가치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진보는 옛것을 경시하지 않되 더 과감한 변화를 추구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라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는 공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호하는 우파이며 차이가 있다면 진보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좀 더 전향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문제점은 사회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진보’로 칭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오늘날 언론이 말하는 ‘진보’에는 순수 진보와 사회주의 세력이 혼재하게 됐고 많은 국민은 좌파와 진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이 되고 말았다.

김구는 분단을 막기 위해 최후까지 노력한 민족주의자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 적이 없다. 그는 임정을 통해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건국의 토대를 닦은 지도자이지만 영토·국민·주권이 없는 임정이 건국일 수는 없다. 오늘날 김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보수이거나 진보일 수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좌파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한미 동맹을 끌어냄으로써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닦은 이승만의 공(功)은 부정부패라는 과(過)를 압도하며 영토·국민·주권·정부라는 4대 요인을 갖춘 건국을 완성한 것도 이승만이다. 이승만과 김구를 둘러싼 국부 논쟁은 결국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이승만을 부정하는 좌파가 만든 프레임에서 우파끼리 벌이는 비생산적 다툼일 뿐이다.

건국절 부재라는 부끄러운 현상을 종식하려면 8월15일을 광복건국절로 정하고 김구를 ‘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기리면 된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우선 김구와 이승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파끼리의 다툼’을 종식하고 광복건국절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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