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요구사항 무시할 경우, 전국에서 집회 열 것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촉구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에서 최저임금 관련 집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장’도 내밀었다.

운동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업계 5대 요구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수용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운동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5대 요구사항’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제안한 안건이다. 당시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 경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이 이뤄져야 소상공인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며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중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선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운동연대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난 29일처럼 대규모 소상공인 집회를 연달아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운동연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또다시 외면당한다면,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재설치하고, 전국 거점 도시에도 이를 확대 설치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집회를 전국적으로 순차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