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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칼날 피한 삼성생명

농협은행·미래에셋·KB캐피탈 등
종합검사 대상 7곳에 포함 안돼
尹, 금융산업 육성위해 수위 낮춘듯

  • 서일범 기자
  • 2018-09-04 17:21:09
  • 금융정책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의 대상으로 NH농협은행 등 7개 금융회사를 선정했다. 당초 1호 종합검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삼성생명은 일단 금감원의 칼끝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감원은 올해 농협은행·농협금융지주·미래에셋대우증권·KB캐피탈·한국자산신탁·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금융회사는 올해 경영실태 평가가 예정돼 있던 곳들로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경우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를 시작으로 업권별 검사인원 최대 20여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20일간 회사 경영 및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샅샅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과 시기를 두고 억측이 이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통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현장검사 계획을 미리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필요하면 검사를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삼성생명에 대한 대대적 현장검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검사계획 공개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이 ‘강공’ 일변도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회사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감독 규제를 강화했으나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히자 일단 한발 물러났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기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일단 분쟁조정을 해두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사실상 장기전 채비를 갖춘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계획이 없지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현장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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