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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회계기준 '킥스' 적용했더니...삼성생명·화재 빼고는 안심 못한다

대부분 현재보다 RBC비율 반토막
보험사 "추가 자본확충 불가피"
당국 "이달 중 세부기준 마련"

  • 손구민 기자
  • 2018-09-05 17:32:06
  • 금융정책
강화된 회계기준 '킥스' 적용했더니...삼성생명·화재 빼고는 안심 못한다

오는 2021년 도입될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기준을 국내 보험사에 실제 적용했더니 삼성생명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는 지급여력(RBC) 비율 100%를 안정적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를 겨우 맞췄거나 10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준비금 성격이다. RBC 비율이 100% 미만이 되면 보험계약자 전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비율이 떨어질수록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5일 보험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최근 킥스 도입 시뮬레이션 결과를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했다. 그 결과 신한금융이 인수한 오렌지라이프는 RBC 비율이 200% 이상으로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도 기존 304%에서 RBC 비율이 100%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분기 오렌지라이프의 RBC 비율은 440.9%, 삼성생명은 304.1%지만 킥스 기준을 적용하면 절반 수준으로 RBC 비율이 급락한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이 킥스를 기준으로 RBC 비율을 산출한 결과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하락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RBC 10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고 100%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경영개선을 권고하게 돼 있다.

대표적인 우량 보험사로 꼽혀온 오렌지라이프와 삼성생명의 RBC 비율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추가 자본확충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분기 국내 보험사 평균 RBC 비율은 249.9%다.

보험사들은 킥스 도입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는 하지만 RBC 비율이 예상보다 급락하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락한 RBC 비율이 공개되면 재무건전성이 나쁜 보험사로 낙인이 찍히고 신규 고객 모집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어서다. 특히 킥스 도입 이후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보험사들은 추가 자본확충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킥스 적용 산출방식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RBC 비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코끼리 허벅지를 만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각 보험사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본 금감원은 이달 중 킥스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RBC 비율이 100%를 넘든, 안 넘든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 산정방식에서 오류가 발견돼 18개 보험사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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