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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임대주택 반대 청원 등장… 이것도 공론화해보면 어떨까요

[무언설태]임대주택 반대 청원 등장… 이것도 공론화해보면 어떨까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벌써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과천시 주민 등은 택지개발 시 임대주택이 들어서는데다 기반시설 부족과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청와대 청원까지 한다는데요. 응급처방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는다니 차제에 정부가 좋아하는 국민 공론화를 통해 물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뛰는 건 부동자금이 넘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안된 영향이 가장 큰데 원가공개가 안됐기 때문이라니,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55%대 지지율이 붕괴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성인 1,5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2.9%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국정 지지도 하락은 5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지지도 하락엔 집값 상승과 부동산 대책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네요, 부동산 시장동향만 본다면 50%대 지지도조차 위태로워 보이네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습니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이런 비전을 밝혔는데요. 포용국가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포용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는 뜻인데요. 지금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정책을 쏟아내면 포용국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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