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의 불참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통 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하려던 해커톤이 또다시 반쪽짜리 결론만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서울 KT광화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5일 실시했던 ‘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행사 결과를 발표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과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불분명한 영역)’ 해소, ICT 활용 교통 서비스 혁신 등 3개의 의제를 집중 토론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해커톤에는 8개 관계부처와 업계·학계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는 이번 해커톤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택시 업계는 4차위가 해커톤에서 카풀 문제를 의제로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병규 4차위원장은 이번에는 더욱 날을 세우며 “택시 업계가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지목하며 “(택시 업계의 해커톤 참여를 위해)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간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부 당국의 안일한 자세도 비판했다.
당정청 규제샌드박스 합의도
일자리 창출 이어질지 미지수
한편 당정청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에서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ICT, 지식재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제약과 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현재 6개인 발명·특성화고를 앞으로 12개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당정청은 이번 합의 내용에 관한 세부 실행사항을 오는 11일 예정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대전 오송 및 대구에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고도화해 신약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정청의 이 같은 밑그림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여당 내 반대가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혁신인재 양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혁신인재 양성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해당 로드맵에는 혁신성장 핵심인재 1만명을 육성하고 혁신교육 프로그램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빅데이터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과 정밀의료·신약 등이 집중 논의된다.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도 TF의 주된 이슈다.
/민병권·송종호·우영탁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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