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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비핵화 확약' 실천이 중요하다

  • 2018-09-06 17:31:08
  • 사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평양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의 평양 회동은 답보상태를 보이는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항구적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도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남북·북미 간 인식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전문가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인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실제 판문점 선언 이후 4개월이 넘도록 핵물질·시설에 대한 신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핵 신고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열린다. 남북 정상은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책무를 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미협상의 수석협상가 역할을 맡긴 것도 그만큼 부담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다. 그래도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만 한다. 행여 남북경협이나 철도 연결처럼 북측의 체면만 세워주는 실속 없는 이벤트에 치중한다면 국민 불신을 더욱 키울 우려가 크다. 정부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정상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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