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개발이 확정된 지역에서는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준다는데 땅 주인들이 환영 대신 극렬한 반대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문제는 수용가격이었다. 정부의 구상대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전국에 40여개의 공공택지지구를 마련한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는 국가에 수용된다. 정부 수용의 경우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150~20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공급 택지로 지정된 남양주 진접과 이전에 그린벨트 해제 추진이 결정된 구리 갈매 역세권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동택지 조성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깊어지고 있다. 난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인 만큼 환경 보호론자와 개발론자의 전통적인 다툼부터 그린벨트 해제로 주어질 이익에 따른 충돌까지 그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우선 찬성하는 측은 주로 개발로 인한 지가·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쪽이다. 이번에도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86.4%인 의왕시와 약 71%인 의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땅 주인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그린벨트 해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개발될 경우 교통 인프라나 상권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호가가 뛰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반대하는 쪽은 두 가지다. 기본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그린벨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 중인 과천의 경우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주암동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상태라 더 이상의 해제는 무리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달라는 과천시민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한 주민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고 과천이 가진 최후의 보루”라며 “과천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녹지를 없애고 다 집을 짓는다면 과천의 장점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최근 수년간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심한데 그나마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며 “녹지를 더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해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환경론자들은 더 목소리를 높여 보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53억9,711만㎡ 중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345배에 달하는 15억5,075만㎡가 해제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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