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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 대남전략 관점서 본 北정권 70년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노동신문 9·9절 자축 사설서 보듯
核·대남적화전략은 정권의 기반
김정은 스스로 포기할 이유 없어

  • 2018-09-09 16:55:43
  • 사외칼럼
[한반도24시] 대남전략 관점서 본 北정권 70년사

9월9일은 북한이 정권수립을 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70년간 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줬으나 유독 변화를 거부하며 일관되게 견지하는 분야가 바로 대남전략 영역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이란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 조선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한국)를 향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북한은 정권수립 후 지난 70년간 일관되게 대남적화전략을 견지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 강경노선과 유화노선을 적절히 배합하며 6·25남침전쟁 등 각종 대남테러도발을 자행하는 등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주객관적 상황’ 조성에 주력해왔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의 간첩침투 및 군사도발 사건은 3,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27일부터 1994년 4월 말까지 유엔군사령부가 집계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42만5,271건에 달했다. 1994년 4월 말 이후에는 유엔군사령부가 별도로 위반 사례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5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총 네 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실험 및 사이버 테러 등 대남도발만 200여회가 넘는다. 한편 2017년 11월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시험을 단행한 직후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이렇듯 김정은은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지속하고 대남적화공작을 공세화한 바 있다.

이런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으로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친 판문점 남북회담, 미국과의 싱가포르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우며 하루아침에 ‘평화의 사도’로 둔갑해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이 폐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북한정권 70년을 회고해 보면 이는 ‘착각’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짝퉁 진보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북화해를 시샘하는 반통일적 평가가 결코 아니다.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이라는 주체사상(김일성주의)과 선군노선(김정일주의)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북한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 김씨 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상실되는 것이며 바로 김정은 정권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으로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이어 지난 70년간 북한 주민에게 이른바 ‘전 조선혁명’을 위해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도록 독려했던 희망(공산화 통일로 분단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주의 지상낙원 실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의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진짜 의지만 있다면 북핵 폐기를 1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임기 내(2022년 1월)를 비핵화 운운하며 3년이 넘게 필요하다며 질질 끄는 이유는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올 1월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이해 핵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 승리를 발전의 도약대로 삼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총공세를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9월9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승리에 매진하자며 지난 70년의 북한 역사를 인민의 안녕과 행복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울 수 있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영웅 서사시적 행로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인이 돼야 할 북한 주민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수령이라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대를 이어 지배하는 반인권적 반문명적 수령절대주의 폭압사회가 돼버린 것이 현실이다. 9·9절 열병식에서 핵 배낭이나 ICBM급 탄도미사일이 포착되지 않았고 9·9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핵무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 김씨 정권의 70년사를 직시하며 한국 현대사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안보정책의 틀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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