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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21조 넘은 '현금복지'...배분은 주먹구구

아동수당·기초연금 늘렸지만
노인·빈곤가구 절반이 못받아
부정수급 환수, 1년새 26%P↓

[세금 제대로 쓰자]21조 넘은 '현금복지'...배분은 주먹구구

문재인 정부 들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을 늘리면서 정부의 한 해 현금복지사업 규모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사업의 급증에도 빈곤가구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고소득자까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복지전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현금급여사업 중 비기여적 급여지출은 지난해 19조3,000억원에서 올해 21조7,000억원(예산기준)으로 12.4% 증가했다. 비기여적 급여는 보험료나 기여금을 내지 않고 오롯이 현금만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11조6,000억원에서 5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추가 인상되는 기초연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25조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사업은 효과가 떨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포인트 감소하지만 현금지원은 영향이 없었다. 2015년 말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노인가구 중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47.6%였다. 매년 10조원 이상을 현금지원해왔지만 노인 빈곤가구의 절반이 사각지대에 있다. 아동수당처럼 고소득층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과 과오납에 따른 환수율은 지난해 65.7%에서 올해 39.9%로 떨어졌다. 2014년 37건이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올 들어 7월까지 98건으로 증가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급여 덕에 소득 상위 30%가 하위 30%보다 정부 지원액이 많다”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돌리고 지원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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