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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참모 쓴소리 정책엔 왜 반영 안되나

  • 2018-09-10 17:23:41
  • 사설
최근 들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쓴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게서도 정책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J노믹스의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금을 동원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선한 의지는 과학적이지도 정의롭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질타했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해 “잘못 기획된 정책의 결과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일부 계층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 등) 정책 영향이 일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뒤늦게나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정책 수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말 많고 탈 많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갈 태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부 참모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나 올리면서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할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처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고용쇼크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으로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오기와 고집만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와대는 일자리 감소를 몰고 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변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가 재정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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