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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극도로 신중해야”

국토부 “최후 공급수단” 막판 설득
절충점 못 찾으면 강행 가능성 높아

  • 이혜진 기자
  • 2018-09-11 18:19:34
  • 정책·제도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극도로 신중해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인구는 점차 줄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문제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부동산이 문제인데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 또는 서울 인접 지역에 가능한 많은 택지를 확보하고 조만간 발표할 공급 확대 카드에 이를 포함시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에서 일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서울시의 동의가 없어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30만㎡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 ‘합의’ 사항은 아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가 최후의 보루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지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는 게 최후의 수단 아니겠느냐”면서 “그린벨트 중에서도 보존가치가 낮은 땅에 대해 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법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크고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현대의 행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끝까지 설득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혜진·박윤선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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