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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정부 "바이오 일자리 4만2,000개 창출"… 규제 개혁 없이 무슨 수로?

[무언설태]정부 '바이오 일자리 4만2,000개 창출'… 규제 개혁 없이 무슨 수로?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4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1,828억원, 내년 1,8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이 정부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몇 개 생겨라”라고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원격의료 등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뿐이지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방북 초청 거부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주장인데요.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방북을 거부했는데 그것도 당리당략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네요. 박 시장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포럼에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린벨트는 후손에 남겨줘야 할 자산이라는 면에서 박 시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도 잡아야 하는 당정 입장에서는 고민이 적지 않겠네요.

▲일본 반도체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11일 미국 통신용 반도체 강자인 IDT를 7,330억엔 (약 7조4398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이는 일본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한국 반도체업계에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해외경쟁사 동향에는 한눈을 팔 여유도 없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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