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용감소 인구 탓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최근의 고용쇼크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적 요인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감이 생산인구 감소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강변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노동인구 감소를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40만명에 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7월 취업자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주 45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7.9%포인트 감소했고 주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중은 1.9%포인트 늘었다”며 “1~5월 중 각각 -3.4%포인트, 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의 변화”라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일자리위는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민간 일자리 1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