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6시 좀 전에 국회 의안과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제출됐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는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2,9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7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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