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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절벽 언제까지 인구감소 탓만 할 건가

  • 2018-09-11 17:32:04
고용절벽이 노동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의미 있는 고용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신규 취업자가 30만~40만명씩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원인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에 있다는 정부 논리와 판박이다.

이 부위원장과 정부의 주장에 공감할 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7월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2,803만명에서 올해 2,812만명으로 8만명 이상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겨우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년 전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 늘었을 때 거의 비슷한 규모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고용 성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다. 노동인구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취업자 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다.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야당이나 비판론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에서 7월 고용쇼크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속성상 대놓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과속 노동정책이 일자리를 급격하게 증발시켰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실이 이런데 정부는 인구구조 탓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아집과 독선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2년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54조원을 퍼부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2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일자리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해법은 멀지 않은 데 있다. 기업이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주면 일자리 문제는 자연적으로 풀린다. 규제 완화와 노동정책의 속도 조절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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