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최근의 고용쇼크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적 요인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감이 생산인구 감소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강변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또 노동인구 감소를 고용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40만명에 달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의견과도 맞선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과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에 주목했다. KDI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주 45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7.9%포인트 감소했고 주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중은 1.9%포인트 늘었다”며 “1~5월의 각각 -3.4%포인트, 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KDI가 노동시장 변화 요인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원 수로 따져보면 1~5월에는 주 45시간 이상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월평균 84만1,000명 줄었는데 7월에는 214만8,000명이나 급감했다. 감소폭이 2.5배나 커진 것이다. 35시간 이하 취업자는 7월에 51만명 증가해 1~5월(15만2,000명)보다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증가폭이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요인들이 혼합돼 7월 고용쇼크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의 급격한 위축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적 영향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적 영향이 가미돼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KDI는 고용참사가 경기 급락의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경기의 빠른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고용이 급락하니 경기도 급락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고용통계에서 나타나는 것만큼의 위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일자리위는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민간 일자리 1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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