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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불 지핀 이해찬

李 대표 “실체 없어 집값 폭등”
이재명도 “국토보유세 등 도입
블로소득 환수해 국민에 배분”
이르면 13일 부동산대책 발표



사실상 유명무실한 토지공개념 제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지난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맞장구쳤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과거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폐지됐다. 유일하게 합헌 결정을 받고 남아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토지공개념으로 거론되는 게 국토보유세인데 보유세를 매긴다고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집주인들은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13일께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청와대·여당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종부세로 정부가 7월에 발표한 안보다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안과 관련해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상·박윤선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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