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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집중 검증

자한당 "특정 집단과 가까워, 편향된 생각 하지 않을까 걱정"
유 후보 "활동 하면서 편향된 시각 가진 바 없어"

  • 홍나라 기자
  • 2018-09-12 16:11:19
  • 국회·정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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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집중 검증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연합뉴스

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이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유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있을 때,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와의 재판 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세제실장으로부터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에 대해 논란이 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야기했던 당사자가 소장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당시 재판 관련 정보를 전해주지 않았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부인하면서 “당시 직무 처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심리에 관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유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고,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미 청문회를 거친 분이라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한 똑같은 공방은 불필요하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추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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