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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최악 고용성적표]최저임금에 알바 일자리마저 뚝... 靑 "인구구조 탓" 설득력 잃어

도소매 등서만 32만개 증발...청년체감실업률 23%
고용률도 0.3%P↓...고졸실업률 대졸보다 6배 높아

  • 한재영 기자
  • 2018-09-12 17:27:37
  • 정책·세금
[환란후 최악 고용성적표]최저임금에 알바 일자리마저 뚝... 靑 '인구구조 탓' 설득력 잃어
김동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에서 청년층이면서 학력이 낮고 소도시에 살수록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24세 이하면서 고졸인 소도시 거주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다른 계층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에는 직격탄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고용동향은 이 같은 연구가 사실임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올 1월 이후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장기간 실업자가 100만명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중이던 1999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졌을 때 이후 19년 만이다.

[환란후 최악 고용성적표]최저임금에 알바 일자리마저 뚝... 靑 '인구구조 탓' 설득력 잃어

우려스러운 대목은 청년과 저학력자 실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15~29세 청년층 실업자가 절반에 가까운 43만5,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이 1년 만에 0.4%포인트 상승해 4%를 기록했는데 청년 실업률은 전체 상승률을 훌쩍 상회하는 0.6%포인트나 올라 10%까지 치솟았다. 이 역시 8월 기준으로 1999년 10.7%를 기록한 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인 23%를 찍었다. 올 들어 16.4%나 오른 최저임금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청년층 일자리는 정확하게 최저임금과 연동돼 임금이 지급된다”면서 “(청년 실업률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이 촉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청년뿐만이 아니다. 1년 사이 고졸 학력자 실업자 증가율(25.2%)은 대졸 이상(4.5%)보다 무려 6배가량 높게 집계됐다. 8월 고졸 실업자는 49만2,000명을 기록해 39만3,000명이던 지난해 8월보다 9만9,000명 늘어난 데 반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9,000명에서 51만1,000명으로 2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시장이 위축되자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부터 일자리를 잃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시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 648만9,000명에서 625만명으로 23만9,000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도 415만3,000명에서 403만명으로 12만4,000명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실업률이 많이 상승했고 대졸보다는 고졸 실업자가 더 늘었다”면서 “이런 요인이 전체 실업률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명 이후 최저인 3,000명에 그쳤는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시설관리업 등 3대 업종에서만 취업자 수가 31만9,000명 줄었다. 그나마 버텨주던 양질의 제조업 취업자 수도 10만5,000명 줄어들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핑계’도 더 이상의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꺾인 고용률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고용률은 견조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고용률이 꺾이는 징조가 7월 나타나기 시작해 8월에도 이어졌다. 7월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1.3%를 기록했는데 8월에는 60.9%까지 떨어졌다. 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내린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폭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에 고용률마저 꺾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도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현재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인구 감소의 문제라면 오히려 일자리 시장 진입이 쉬워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줄고 고용률은 올라야 한다. 구직 포기도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53만3,000명으로 1년 전의 48만2,000명보다 5만1,000명 증가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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