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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판문점선언 비준안, 여야 격렬 대치...통과 힘들듯

세율 최고 3%로 인상 강행에
한국당 "독재적 발상" 일제 반발
인터넷은행법은 與내부 반발 커
홍영표 원내대표 리더십에 달려

  • 송종호 기자
  • 2018-09-12 17:35:32
  • 국회·정당·정책
종부세·판문점선언 비준안, 여야 격렬 대치...통과 힘들듯

종합부동산세와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쟁점 현안별로 여야 대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현안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예정일을 하루 앞둔 12일 정치권은 종부세 ‘강도’에 주목했다. 종부세 강화안은 이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의원입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여당안의 골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종부세 세율을 최고 3%로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했다.

심 의원은 기존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토지공개념’ 발언은 대치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 야당은 ‘독재적인 발상으로 시장 자율성이 우선’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예산을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해 총 4,712억원으로 추산했다. 야당은 “비현실적인 추계이고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별도로 의뢰해 재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물살을 타던 인터넷은행특례법도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정치권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제한요건을 시행령에 넣는 일종의 절충안도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의 9월 국회 통과가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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