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동행요청과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이 더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외통위원장,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8월16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당시 회동 후 합의문에도 남북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거나, 예의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의사를 밝혔음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동행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의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요청은 예를 다한 것이다. 대변인이 할 수도 있었으나 비서실장이 나서지 않았나”라고 했다.
임 비서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 의원들의 방북을 거듭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임 비서실장의 취지는 뭔가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예를 갖춰 국회의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역시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에 내년 한해 예상 비용만 적시됐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며 “1년 치 비용만 제출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가변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비용이 늘어난다면 당당히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것이다. 국회가 심사한 후에는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내일이라도 열리기를 바란다”며 “선발대도 방북해야 하는 상황이니 조만간 열리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방북단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을 한꺼번에 모시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상징적인 분들은 같이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제계 인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에 대해서는 “북미 협상도, 남북관계도, 모든 것을 잘되도록 하는 회담”이라고 규정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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