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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란만 부추긴 '토지공개념'

전문가들 "찔러보기식 위협..집값 안정에 도움 안돼" 비판

시장 혼란만 부추긴 '토지공개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토지공개념’을 또 다시 꺼내 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이 언급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미 공공복리 증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토지공개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자칫 주택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다.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개발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데 뭘 더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번에도 그냥 찔러보고 시장에 위협만 주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산인 토지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기본 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 시장경제’와 충돌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규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며 “관련 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더라도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명확히 모이지 않으면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포퓰리즘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토목과 교수는 “국토보유세를 매기더라도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토지보유세를 성공한 나라는 덴마크 등 몇몇 나라가 있지만 토지세를 내는 대신 다른 세금을 깎아줬고, 오랜 시간 국민을 설득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값을 잡는 더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에 해마다 6만~7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양도소득세를 세게 물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박윤선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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