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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한 아이쓰리시스템 대표

  • 2018-09-12 17:43:18
  • 사외칼럼


[발언대]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방위산업은 대부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방산을 통해 기계·화학·원자력·정보정찰·항공·우주 등 주요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했고 국방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의 토대가 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간 한국도 국방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많은 첨단무기를 국산화하면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성장과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기 국산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지만 투자에 비해 국익창출과 타 산업에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은 부족했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 방산업계는 투명성과 완성도를 강조했고 반작용으로 효율성과 역동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속도감과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 완성도를 강조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기술개발에 치중하게 됐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원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국가 성장산업으로서뿐만 아니라 국가 원천기술 획득에 있어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 수도 있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효율성과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개발자에게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해 개발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제품개발 시 절차와 형식보다는 목적과 내용을 우선해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 또 무기 체계와 부품의 설계 단계부터 성능과 가격을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감안해 준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방위산업 전체 종사자의 의욕을 고취하는 일이다. 방산을 무겁게 덮고 있는 감독과 감사의 정책 방향이 지나친 징벌적 수단보다는 문제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잘된 점을 홍보하는 정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방산은 국가 방위의 초석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방산제품은 생산 수량이 제한적이고 높은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동화보다는 숙련된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방산 관련 연구소, 방산 업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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