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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더니..靑 참모·장차관 집값은 30~40%↑

■ 부동산대책 발표 임박
장하성 23%, 김현철 42%
김현종 48%, 홍종학 36% 올라
한국당 "외곽 공급해봐야 미분양"
도심 재건축·재개발 완화 촉구

  • 송주희 기자
  • 2018-09-12 17:43:51
  • 국회·정당·정책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서울·지방 간 양극화만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청와대 핵심 참모와 장·차관들의 집값은 1년 사이 30~40%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 전환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주택 첫 구입 무주택자에 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유한 강남 소재 아파트 시세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8월까지 1년 새 4억 5,000만 원(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장 실장이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10배 수익을 1년 만에 냈다”며 “말로는 집값을 잡겠다면서 강남에서 버틴 이유를 이제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 저도 강남에 살기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1년간 5억 8,000만 원(42%)이나 올랐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6억 5,000만 원, 48%),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6억 6,500만 원, 36%), 손병석 국토부 1차관(5억 7,000만 원, 35%) 등의 집값도 큰 폭으로 뛰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떴다방을 해도 손색이 없다”며 “청와대·장차관의 집값 주도 성장을 하려 말고 변변한 집 한 채 없는 서민 생각도 해달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세는 공직자 윤리위 공고 및 한국 감정원 시세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설익은 중구난방 정책”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서울 외곽에 주택을 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닌 서울 도심에서의 부족”이라며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해봐야 미분양만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주택을 처음 사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늘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한 전세보증상품 이용 요건을 상향할 것도 제안했다. 또 수도권 광역 지하철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서울 출퇴근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정된 틀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돈이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산업정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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