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수석연구원은 1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점‘, 과연 적정한가’를 통해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된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기고문은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와 관련, “‘전세’, ‘반전세’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방식을 감안할 때 주거비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비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Price Income Ratio)을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PIR은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6년 저소득층의 PIR은 9.8로, 고소득층 5.0, 전국 평균 5.6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서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기에 앞서 집값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결코 공적부조의 영역이 아니다. 물가를 잡아야 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자칫 민간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기고문은 노동생산성 지표 역시 왜곡되기 쉽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자료를 기준으로 직무별 능력단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산업의 평균이 4.2인 반면 외식업 평균은 3.2이었으며, 외식업 중 가장 수준이 높은 운영관리 직무도 3.7에 불과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업주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무인화·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여지가 큰데도 이 같은 점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직원의 생산성은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며 “전 직원을 해고하고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비로소 인건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연구원은 “외식업계의 97%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라며 “누가 봐도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차별’로 인식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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