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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국과 함께 ‘대북제재 위반사례’ 수일내 공개 계획”

CNN “美·일·호주·뉴질랜드 적발…한국, 캐나다, 프랑스도 관여”
매티스 “유엔과 제재이행 위해 뭐든지 할 것”

  • 이현호 기자
  • 2018-09-13 09:19:11
  • 정치·사회
“美, 동맹국과 함께 ‘대북제재 위반사례’ 수일내 공개 계획”
연합뉴스

미국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CNN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익명의 국방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미 정부가 수일 내에 관련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재 위반 사례를 ‘실명 공개’(name and shame)하는 이 계획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주목된다. 미국은 항공기와 선박을 동원해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들을 탐지하고 감시해왔지만 이런 사례들을 일일이 대중에 공개하진 않았었다. 이는 북핵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그동안 자체적으로 감시·적발해 낸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 거론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력에는 한국과 캐나다, 프랑스 정부도 관여하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일반적으로 난 곧 있을 작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이것(작전)에 기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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