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행위나 도박 방송으로 징계(시정요구 등)를 받은 인터넷 1인방송이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81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방심위 통계를 공개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중 인터넷 1인방송 ‘이용정지’가 71건이었으며 진행자(BJ)의 ‘이용해지’가 내려진 사례도 6건에 달했다.
시정요구 건수는 방심위가 인터넷 1인방송 심의를 개시한 2015년 75건에서 2016년 55건, 지난해 2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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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8개월 동안 내려진 시정요구가 지난해 전체 건수의 3배를 넘어섰다. 이는 구글 유튜브를 비롯해 아프리카TV(067160) 등 인터넷 1인방송 플랫폼(기반 서비스)이 확장하고 업체도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신생 업체인 ‘풀TV’로 전체의 67.9%인 5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반면 국내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같은 기간 1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다만 유명 BJ ‘철구’의 이용정지 7일 징계가 지난 14일 방심위 회의에서 확정됐다. 철구는 시청자와 온라인 게임 여성 사용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올해 징계율은 17.5%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5년 34.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방심위의 인터넷 1인방송 감시 전담 직원도 1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신규 인터넷 1인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선정성과 폭력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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