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절반가량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7일부터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자면서도 예고했던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강행하는 등 양면 전략으로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부과를 강행하면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며 예정된 고위급 회담의 개최마저 불투명해졌다. 또한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신흥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총 2,500억달러(약 281조원)에 이른다. 이는 미국 통계국이 집계한 2017년 중국제품 수입 규모 5,055억달러와 비교할 때 전체 중국 수입품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 이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가하는 보복 관세의 규모도 1,100억달러(약 124조원)로 중국 통계국이 집계한 전체 대미 수입품의 규모인 1,539억달러의 70%에 이른다. 이번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전체 관세 규모가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양측이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고율 관세부과 대상이 전체 수입품의 절반으로 급격히 확대됐고, 양측의 무역전쟁은 전면전으로 접어들었다. 미중 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시도했지만, 양국 갈등이 격화되면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국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는 더 거칠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대통령 전용기 기자회견에서 2,000억달러 규모에 이어 2,67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수입품 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으로 생각되었지만, 점차 악화되는 무역전쟁의 추이를 볼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단순한 블러핑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전면전 확대로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에 영향을 받는 수입품 규모가 1,000억 달러씩 증가할 때마다 대략 전세계 교역이 0.5% 줄며 세계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5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상호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평가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교역되는 상품의 3분의 2가 글로벌가치사슬로 연결된 점을 고려하면 미중 분쟁으로 세계 전체 무역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양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이들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변국들의 경제성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들이 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에 신중해지고 그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에 주저할 것으로 전망하며,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내수와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제반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연쇄효과를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표밭인 쇠락한 제조업 지대와 저학력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를 집결하기 위해 대중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하반기, 혹은 그 이후까지도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무역전쟁이 내년 말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무역전쟁보다 패권의 균형변화에 초점을 두는 기사가 가장 굵은 헤드라인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제조업 개발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라는 등의 미국 요구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주석의 통치이념을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적어 관세로 버틸 수 없는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행정조치, 미제 불매운동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과연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일단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역전쟁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다.
반면, 대외 변수에 점점 민감해지고 있는 신흥국들은 글로벌 경기를 끌어내리는 무역전쟁 장기화가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외화부채가 많은 신흥국은 이미 달러 강세로 인해 외자가 이탈하고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채무부담이 커져 고통받고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무역전쟁이 더 격렬해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해 두 차례 더 올리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준은 오는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존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p) 인상한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필립 힐더브랜드 부회장은 미국 CNBC 인터뷰에서 “(미 연준의) 긴축으로 어려워진 환경에서 무역에 매우 중요한 리스크가 생긴 데다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된 국가들도 있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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