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아동수당과 관련해 “순수하게 효율 면에서 보더라도 국회에서 모든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0~5세 아동 하위 90%에 주는 아동수당의 대상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비용과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국회가 ‘100%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파적 관점을 떠나 현재 국회에서 설계한 제도대로 하면 (0~5세) 아동의 94%를 줘야 한다. 6%는 걸러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첫해 1,600억원 소요됐고 매년 1,000억원 정도 상시적으로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잠정 집계한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금융재산 조사 통보, 세액공제 등 연간 770억~1,15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정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청에 따른 국민 부담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력이 있는 상위 계층 일부가 개인정보 노출이 싫어 아동수당 신청 자체를 안 했다”며 “무려 60~80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과세정보, 부동산 재산, 연금수급내역, 출입국 자료, 주식 시세가액·배당액 등 최소 60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박 장관도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 사안”이라며 “(국회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아동수당과 관련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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