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보수적인 자금 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최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을 통해 신·기보 등에서 보유 중인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해 오는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보증기관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도전에 나서더라도 사업 정착 단계에서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도와야 할 SGI서울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뒤로 빠져 있으면서 ‘7전8기 재창업 지원’이라는 정책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재도전 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뒤 정부 자금을 받고 재창업에 나선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에 대해 업체당 5억원 내에서 보증을 신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보증보험은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인허가예치금 등으로 활용돼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 수주 및 인허가를 받을 때 많이 이용한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들에는 젖줄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증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SGI서울보증의 보증지원액은 2016년 123억원, 2017년 189억원에 그쳤다. 정부 지원으로 9월 말 현재 재도전에 뛰어든 기업만 약 1,000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당 평균 보증지원액이 1,000만~2,000만원으로 소액에 그친 셈이다.
신·기보 등 공공기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신보의 재창업지원보증금액은 지난해 108개 기업 대상으로 37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40개 기업에 14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보증기관들은 재도전 기업인들의 사업 평균 성공률이 낮고 모럴해저드 등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에서 보증을 늘리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재도전 기업인들에 대한 보증은 손해율이 높아 무작정 늘리기 쉽지 않다”며 “민간기관인 만큼 공적인 책무와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보증지원을 늘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보증 사고라도 나면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신용도는 낮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창업 기업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재창업 때만 자금을 지원하면서 장려할 뿐 실제 자금이 많이 필요한 확장기에는 오히려 자금을 조달할 창구가 막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재기 기업인은 “초기 재창업 자금지원 이후에는 보증기관이 ‘나 몰라라’ 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고 연대보증 해소 등으로 주홍글씨를 없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작 사업이 확장하는 단계에서 자금을 수혈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기업인들이 사업계약서 등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면 좀 더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집행해야 재창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