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선언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며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와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선언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 역시 들어있다.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됐다.
이를 철저히 준수·이행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
남북 정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남북은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며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성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선언에는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남북은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또 우선적으로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남북 정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따라서 문화 및 예술 분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이 예정됐다. 또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의 공동 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한다.
또 남북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인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됐으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고 짚었다. 또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의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이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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