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하게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 후보자는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 실현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대학 등록금 인하 등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미래에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맞춰 공부할 수 있게끔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고 문·예·체 교육도 활성화겠다”고 전했다. 또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흥미·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도 전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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