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100억원 내외의 체불이 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기관 공사현장에 적용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효과라고 설명한다. 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는 앞서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