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여건이 성숙하면 조속한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군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등 경제 안건도 담겼다.
김 부총리는 다만 “남북경협은 국제사회 협력도 필요하고 북한 제재에 대한 문제 (해결)도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선행 요건이 풀렸을 때를 가정하고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주 안건은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었고 경제 문제가 주된 이슈는 아니었다”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접속자가 비인가 영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비인가 영역에서 나온 정보를 반납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 의원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 폭로와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계정을 활용해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분들이 1,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사법당국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본다.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압박을 주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 당국자가 금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군산=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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