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 등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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