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심내용은 △판문점선언의 구체적인 실천 △민족자주와 자결 원칙 재확인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경협 △남북 교류협력 증진 △북핵 문제 등이었다. 내용별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마디로 ‘4·27 판문점선언’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천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그동안 취해진 조치들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내용은 북한의 질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는 전혀 없고 남한만 일방적으로 과속 질주하듯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국가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재앙을 맞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둘째, ‘민족자주와 자결 원칙 재확인’에는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현재 남북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나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사실상 ‘민족자주와 자결 원칙=반미주의’로 선전·선동하면서 악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질적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본 내용이 그렇게 악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은 남북한이 가장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마련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남북 국방장관들이 ‘상호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서명했다. 중요한 내용은 모든 공간에서 남북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적 군사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와 어로활동 보장, 남북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대책 강구, 상호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등이다. 그동안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것은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 때문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제일주의에 따른 부단한 대남 무력도발, 북한의 과도한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의 끈질긴 개발 등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요인에서 핵심이었다. 본 핵심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은 제시되지 않고 마치 한국이 보유한 재래식 군사력이 한반도 긴장의 핵심요소처럼 인식되고 있음이 큰 문제다.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군사력 제거, 불능화 조치들을 해왔다. 향후에도 북한은 그대로 있고 한국만 군사력 제거, 불능화 조치들을 계속할 경우 이는 한국군 자동해산이요, 전쟁 없는 북한의 일방적 승리를 의미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과 관련해 ‘연내 동·서해 철도 및 도로 연결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4대그룹 총수들을 대동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이라는 이슈에서 유념할 사항이 있다. 우리는 지난 십수년간 중국과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 있다. 그동안 선양·옌지와 북한에 투자한 많은 중국 기업인들이 △북한의 지나친 뒷돈 요구 △너무 취약한 인프라 △북한 체제에서 절대 못 넘는 두 가지 원칙(집단주의·현물지표별 원칙) 등으로 거의 다 망했다는 생생한 현실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에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진’ 등이 담겼다. 현재 미국에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사술적 비핵화 의지와 실천에 대해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반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사술적 조치들에 마냥 농락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정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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