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국가 재정을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디브레인’을 12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고 한다. 3년 반 동안 1,18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랜만의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에 기업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ICT 업계의 시장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다. 기존 시장이 살아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기업에 일거리를 주고 이를 처리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거리와 일자리는 수요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사이클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특정 주체의 힘만으로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민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대기업 등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여기서는 공공시장 창출을 중심으로 얘기해보자.
먼저 전자정부의 스마트화다. 디브레인 재정비로 첫걸음을 뗐지만 지능형 정부를 위한 보다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국세청(IRS)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산 누수 관리, 세금 탈루, 신규 세원 포착 등을 지능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시스템의 스마트화는 업무 효율화를 이룰 뿐 아니라 민간에 일거리를 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다. 또 지능형 정부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데이터 구축부터 이뤄져야 한다. 과거 국가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추진된 바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의 근원은 데이터이며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 수집·분석이 필수적이다.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공공 부문의 재정 투자가 도시·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등 주요 국가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도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핵심이 되는 플랫폼으로 ICT·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스마트 도로 및 신호체계, 환경오염 탐지 시스템,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측 시스템, AI 기반의 무인경계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농축산 분야의 스마트화이다.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은 때만 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농가에 어려움을 불러왔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패턴을 파악한 후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 부문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 창출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전자정부 스마트화, 지능형 기반의 국가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부의 공공 분야 대규모 재정 투자는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심이 되는 ICT 인프라 투자는 다방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고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뉴딜, 즉 ‘스마트 뉴딜’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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