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과 비슷하게 전쟁체제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어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 만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체결된다”며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된다. 유엔사의 지위, 주한미군 등의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사나 주한미군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구축된 후 다시 논의될 수 있고,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을 맺어도 주한미군은 한미 간에 논의할 문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며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전달하는 데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는 대북특사단도 전한 것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미국을 설득해 연내 종전선언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이 있다.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기반으로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균형 있게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가면 미국은 적대관계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이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며 북한과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과 관련해서는 “남북회담 정례화와 남북이 서로 오가는 시대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 국민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그의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해 듣는 기회가 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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