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비리’ 연루 혐의로 전·현직 간부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며 위기에 놓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검찰의 난타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2014년 비위 간부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며 수사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이 수사에 나선 ‘봐주기 징계’ 의혹에는 김상조 위원장의 핵심 고위 간부 라인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내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따르면 검찰은 이달 초 지방사무소장으로 나가 있는 공정위 전 감사팀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특정 유통업체로부터 32인치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받았다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현 공정위 1급 간부 A씨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2012년 공정위가 있는 세종시로 이사하면서 업체로부터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듬해 되돌려줬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이 A씨를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금품 수수 가액을 낮췄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6월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뿐 아니라 A씨와 당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던 역시 현 공정위 1급 간부 B씨와 당시 감사담당관이었던 C국장도 검찰의 후속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현 공정위 핵심 실세인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4~5년 전 사건을 검찰이 왜 지금 들춰내는 지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왜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2014년 징계 건을 수사하려는 지 타이밍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공정위와의 힘겨루기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검찰의 의도된 플레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8년 간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 일부를 내려놓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속고발권이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같은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 사건 배분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공정위 압박 배경에 심증은 있지만 확증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전선 확대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재취업 비리 의혹 등으로 이미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공정위가 이번 수사로 또다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조직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잇달아 터진 악재에 지난 달 20일 조직쇄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내부 감찰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내부 감찰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아닌 외부에서 채용한 TF 팀장(서기관급)에 독립적인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의도를 떠나서, 만약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봐주기 징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정위로서는 국민들 앞에서 또 다시 신뢰를 잃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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