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와 직결되는 만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의 세(稅)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김 부총리는 21일 로이터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통상 집값(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최근에는 집값 이상과열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가 잦은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가 큰 주택 유형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9·13대책의 효과와 관련해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은 생물과 같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것”이라면서 “정부의 의지와 다른 (집값) 움직임이 있다면 언제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속도 조절을 놓고서는 “속도나 강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당과 관계부처,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런 과정이 시장과 기업에 주는 시그널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고용상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하리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고용을 견인했던 서비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정책적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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