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이다. 이미 경고등이 켜진 주력업종의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확전 일로로 치닫는 미·중간 통상분쟁의 불똥은 어디로 튈 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 경제의 타격이 우리에게 어떤 식의 그림자를 드리울지 불안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비용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 부치면서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부터 망가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노조 문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사정기관의 먹잇감으로 전락,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다. 5월에 전망했던 3.0%에서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결국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연말 우리 기업을 옥죄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다.
①철강의 전철을 밟을지 모르는 자동차=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18일 남북정상회담 방북 명단에서 빠졌다. 바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만큼 화급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전의 유산인 무역확장법의 국가안보조항을 꺼내 들고 자동차 수입 관세를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고, 더구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임을 고려하면, 안보를 명분으로 한 관세 카드에 한국이 대상국으로 지목된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려되는 것은 북핵 정국과 맞물려 한·미 간 공조에 파열음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자동차 산업에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 정부가 연간 자동차 수출 물량을 철강처럼 제한하는 조치에 합의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다.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려 했을 때 한국이 지난 3년간 수출물량의 평균 70%까지만 수출하기로 합의한 철강처럼 말이다. 만에 하나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된다면 가뜩이나 과도한 생산비용에 신음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을 미국 등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떠올리면 그 여파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올 연말은 또 하나의 주력업종인 자동차 산업이 경제(보호무역주의), 정치(북핵)적 격변기와 맞물려 변곡점에 서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②믿을맨 반도체 얼마나 버텨줄까=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 경제에 효자 기업이다. 그나마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외끌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8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2.5%나 됐다. 역대 최대치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5분의 1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반도체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다. 다행히도 3·4분기 실적 등은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사들은 3·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으로 13조5,000억 남짓을 점치고 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전 분기 영업이익(11조 6,000억 원)을 또 깨는 기록이다.
메모리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거 PC에 한정됐던 수요가 서버용,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모바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가 탄탄해 설혹 메모리 가격이 빠져도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경쟁국의 노골적 견제는 우려스럽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중국의 담합 혐의 조사,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칩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맹추격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③우려되는 관세 폭탄의 유탄=지난 24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 규모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도 600억 달러어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현재 격화되고 미·중간 통상분쟁의 충격은 중국이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미국보다 4배 가량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세 전면전에서 중국이 받는 타격이 미국의 4배가 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문제는 우리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은 26.7%(올 6월말 기준)에 이른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6%다. 중국 경제가 기침만 해도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이 안 팔리는데 중국에 70%가량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수출에 여파가 없을 리 만무하다. 대중 수출 감소는 결국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다른 국가들은 미국 편에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 등을 보면 중국 기업 ZTE, 화웨이 등의 자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나 장비 입찰에 반대하는 해외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우리 기업에 몽니를 부릴 우려도 나온다.
④기업이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불려 나가 포토라인에 선 횟수는 올들어 4번이다. 유·무죄가 결론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조 회장을 비공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됐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철저히 따져야겠지만 이쯤 되면 재벌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삼성을 향한 압박도 대단하다.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 전날에는 노조 와해 관련으로 8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해도 노조 활동 방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위반 의혹,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락 의혹 등 하나둘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때 묻은 이슈를 너무 오래 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법안들이 현재 줄줄이 국회 대기 중인 상황이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 기관을 동원한 유무형의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편의 경우 가장 큰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래를 보고 손을 봐야 할 작업들이 정부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에 쫓겨 급하게 처리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찮을 수 있다. 이미 돈 냄새를 맡은 헤지펀드들이 활개치는 상황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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