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위기상황에 몰린 유럽 정상들이 감세를 무기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고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0억유로(약 34조원)의 대규모 감세안을 공개하며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고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벼랑 끝에 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법인세 인하로 위기 타개에 나섰다.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약 26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공개했다. 법인세 감면이 200억유로, 소비자세 감면이 60억유로 규모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기업활동 촉진을 목표로 내걸고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행보를 지속해왔다. 감세로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목적이었지만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2%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혹독한 개혁에도 경기가 부진하자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29%로 취임 이후 역대 최저 수준까지 고꾸라졌다.
지지율 추락으로 위기에 직면한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감세정책에 한층 힘을 실으면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폴리티코는 “저조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떨어진 지지율을 복구하기 위해 감세안을 부각시켰다”며 “프랑스의 부유한 유권자들과 운명을 같이한 셈”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가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 전략을 두고 국내외 안팎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메이 총리도 위기 타개책으로 ‘감세’를 들고 나왔다. 그는 26일 유엔총회 연설에 앞서 공개한 연설문에서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주요20개국(G20) 중 가장 낮은 법인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친기업정책으로 영국이 EU 탈퇴 이후에도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허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7%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현재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EU 지도자들이 그의 브렉시트 전략을 혹평한 지 며칠 만에 글로벌 투자가들이 혹할 만한 경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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