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과 각종 지원 배제 등 피해를 본 독립·예술영화 관련 사업 복원을 약속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수 사업이 감액·동결돼 영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정부와 영화계 등에 따르면 오석근 영진위원장은 지난 4월 대국민·영화계 사과문을 발표하며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독립·예술영화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을 신청하며 관련 사업은 ‘블랙리스트 복원 대상’으로 별도로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서 독립영화 개별사업 대부분은 올해와 같거나 오히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10억9,100만원에서 내년 6억100만원으로 무려 절반 가까이 깎였다. 이 때문에 2010년 블랙리스트에 올라 경영난을 겪다 9년 만에 피해 복원을 예상했던 민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단체 ‘미디액트’의 희망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은 올해 26억2,900만원에서 내년 23억1,9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줄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과 개봉 지원 예산은 각각 52억8,000만원, 6억8,000만원으로 내년에도 동결됐는데, 지난해 서울 독립영화제 출품작이 전년대비 19% 증가한 1,237편으로 해마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영화계는 지적한다.
블랙리스트 피해 복원 방침에도 해당 사업 예산이 동결·삭감된 데는 지난 2016년 정부 보조사업평가에서 ‘개선’ 판정이 내려지며 사업별로 ‘향후 3개년간 통폐합’, ‘3년간 예산 30% 감축’ 등의 처분을 받은 탓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복원 대상 사업인지 알고 있지만, 2016년 평가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화계는 해당 사업들이 2010년 이후부터 정부 지원 축소로 파행 운영됐고 특히 2015~2017년 3년간 최고조에 이른 만큼 당시 평가가 내년 예산편성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첫 번째에 올라있다”며 “정부기구(영진위)가 복원을 약속했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권 판단을 지금도 따른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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