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이 현행 WTO 다자간 무역 체제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동보고서를 통해 오랫동안 개혁 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던 현대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역정책들은 보호주의로 역행할 위험성이 커진 만큼 현재 무역 체제에 긴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에 따른 세계 무역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 세계화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에 남아있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하며 탈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 때문에 교역 전망도 어둡다. WTO는 지난달 27일 교역 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상품 교역이 올해 3.9%, 내년에는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갈등으로 인해 앞서 4월 발표했던 것보다 수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23년 묵은 체계인 만큼 이처럼 급변한 무역환경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세 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새 WTO 규정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접근권과 무역협상 구조의 유연성, 정부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고서는 “정보기술(IT)이 준 기회와 세계 경제의 근본적 변화가 현대 무역정책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커머스와 투자·서비스 무역의 역할 확대를 다루는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비슷한 맥락의 WTO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으로 진전되지 못한 협상을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상으로 타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복수국간 협정은 특정 상품·서비스 부문에 제한해 이를 수락한 국가들이 맺는 것이다. 따라서 WTO 164개 회원국 간 의견일치가 필요한 다자간 협정보다 협상이 타결되기가 훨씬 쉽다.
보고서는 아울러 회원국들이 트럼프 정부의 위원 지명 거부로 위기에 빠진 WTO 상소 기구 문제 해결에도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하는 WTO 상소 기구는 7명으로 구성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기구의 사법적 권한이 지나치다며 임기 만료 위원들의 후임 지명을 막는 중이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WTO 상소 기구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 인원인 3명으로 운영된다. 만일 연말까지 신규 위원 지명에 실패하면 상소 기구는 제 기능을 잃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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