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줄일 수 없는' 복지지출 내년 첫 100조 넘는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혜택 늘어

2022년엔 140조...재정부담 클 듯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같은 복지 확대에 내년도 복지의무지출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오는 2022년에는 1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의무지출은 109조4,000억원으로 올해의 97조7,000억원보다 약 11조7,000억원이나 불어난다.

의무지출은 법으로 주게 돼 있는 항목으로 사실상 축소가 불가능하다. 내년 전체 복지예산 162조2,000억원 중 의무지출 비중은 67.4%다. 내년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은 51.4%다.



의무지출 급증은 수혜기준 완화와 혜택 확대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9조1,0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이 내년에 11조5,000억원으로 뛴다. 아동수당도 상위 10%를 뺀 나머지 가정에 아이 1명당 10만원씩 나눠주면서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이후에는 예산이 1조9,000억원가량으로 급등한다. 내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급액만도 31조2,000억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조세연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의무지출은 2020년 117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 129조3,000억원, 2022년에는 141조6,000억원으로 140조원을 웃돈다. 의무지출이 커지면 그만큼 나라 살림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박한준 조세연 연구위원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2018~2022년 연평균 10.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성장 국면과 의무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여건에서 재정수지에 대한 낙관적 예측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한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