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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확대 땐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 박형윤 기자
  • 2018-10-04 17:09:03
  • 정책·세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로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원가를 반영한 전압별 요금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면 주택 전기요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서 “전력 부분 내에서 소비자의 공정한 배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계약 용도별로 부과된다. 산업용과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른 방식이다.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되면 용도에 관계없이 고압용 전기는 값싸게, 저압용 전기는 비싼 요금체계가 부과된다. 전압용 전기의 경우 한전의 추가 관리 비용 등이 부담 되는데 여태까지 이 비용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용도별 요금은 공급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서로 간 교차 보조를 해주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급 원가 기준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 전압별 요금체제로 바꾼 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부하 요금 등 산업용에 주어지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산업분야에서 전기요금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은 1.8%이고 특정 업종에서는 5% 정도”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높지만 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폐지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적극 반박한 셈이다. 조 원장은 “우리의 지불 능력 안에서 어디까지 지급해야 할 것인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독일과 덴마크, 일본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앞장 서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조 연사로 나선 페터 줄리우스 헤니케 컨설트 전 회장은 “에너지 전환은 효율성 중시로의 패러다임 이전과 태양광 전력의 획기적인 비용감소라는 트렌드를 내재하고 있다”며 “친환경 비즈니스 분야는 경제적 이윤과 기후 및 자원보호를 한데 어우른다”고 주장했다. 크로스토퍼 붓짜우 덴마크 에너지청장도 “덴마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100% 전력 생산 할 것”이라며 “2050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산업부 주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가 에저지 전환에 대한 ‘장밋빛 전망’ 일색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에너지 자립섬인 한국과 달리 주변 국가와 에너지 망이 연결된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에너지 전환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컨퍼런스의 한 참석자도 “덴마크와 독일 등은 주변 국가와 에너지를 교류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일 경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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