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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암울하지만 가계 빚 증가에...연내 금리인상 쐐기 박은 이주열

"금융 불균형 점진적 해소해야"

기준금리 인상 신호 재차 보내

시장 내달 인상 가능성에 무게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불균형에 대해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또 보냈다. 경기가 꺾이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확대,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시장 과열 등 금융 불균형 확대가 현시점에서는 경제에 더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 있는데 시장은 오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총재는 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는 정책은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금융 불균형 정도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안팎에서 올해 내, 특히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이달 금통위에서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이 발표되는데 성장률과 물가전망이 모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7~8월 회의에서 이일형 위원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0.25%포인트 올리자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공식적인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뒤에도 이 총재가 나서 재차 인상 의지를 내비친 데는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금기로 여겨지던 금리 관련 발언을 쏟아낸 점도 한몫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기여건만 보면 금리를 올리면 부작용만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정부의 뜻도 알려진 만큼 10월보다는 11월에 한 차례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지급 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개선돼 대외충격 흡수력은 크게 높아졌지만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심리를 높여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에 대해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만 10년째에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부채 확대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반(反)세계화 정서와 포퓰리즘 확산 등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이어 “특히 반세계화 정서에서 파생된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 위기 대응수단이었던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지금 세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배현기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로 앞으로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중장기 관점에서 수출경쟁력 제고와 교역구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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