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성별 임금차이뿐만 아니라 유리천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두껍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3월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최하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내 주요 상장사의 여성 임원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도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기 내각에 이어 이번 2기 내각에서도 장관급 19석 중 6석에 여성 관료를 올리며 여성 비율 30%를 달성했다.
여성할당제는 성 평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시행 중인 정책이다. 고위직·임원직에 여성 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남녀 임금격차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는 유럽 국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일부 국가의 여성할당제는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서 강제성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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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지수 1위 국가인 노르웨이는 2003년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임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할당제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에서 퇴출되거나 법원 명령으로 기업을 해산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2011년 30% 여성임원할당제를 시행한 벨기에에서는 할당제를 지키지 않는 공기업에 신규 사업에서 자동으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여성 임원 비율 30%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석을 남성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고 공석 그대로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의 카탈리나 브롤리히 박사는 “기업 이사회에 여성의 수가 현재보다 많아지면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의사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고 보다 가족친화적인 기업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며 “여성할당제가 기업마다 미치는 영향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기회균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를린=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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