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 지원에 나선다.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혁신 등으로 오는 2022년까지 140여개의 프로젝트에 총 1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도해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 20만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단순 취합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000660)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3월 5차 일자리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예산 투입을 통한 측면지원과 함께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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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민간 투자로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위가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5대 신산업 전략을 세우면서 취합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산업부는 5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면서 2022년까지 최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만 우선 추린 것이 125조원가량이다. 140여개 프로젝트 가운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51개를 포함해 105개가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자리위는 미래차가 시장 태동기에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초기 시장 창출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1만기, 310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입지·전력 등 산업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지 허가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전력선로 등 인프라 확충을 돕는다. IoT 가전 분야에 대한 지원은 실증사업에 집중된다. 가전·통신·건설사와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세대를 조성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60여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2일 일자리위 사전 브리핑에서 “제조업 고용역량 제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대한 총력 지원체계 가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재정·세제 등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상생 생태계, 중장기 산업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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